[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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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0-12 17:05본문
개헌·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구조 바꿔야
이같은 현실 속에서 이준한 교수는 “3권 분립이 제대로 안 지 켜지고, 시민의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개헌이 아니라 3권 분립을 더 보장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권이 라든지 입법권, 인사권 등을 국회가 더 견제하고 국회가 더 맡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이 교수는 2004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7년에 있었던 총선과 대선 때 나타난 이념지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가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자료 는 선거가 있는 해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이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다. (전문링크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