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13-09-23 11:13본문
- 연구주관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조사목적 및 내용
○ 2007년부터 정부는 예산제도에 있어서 과거 투입 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의 경우 예산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비목이 복잡하여 성과평가가 곤란하고, 효과성 및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프로그램 단위(현재 770개의 프로그램)를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예산편성과 배정 등 예산과정의 중심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수준, 범위, 비용 배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혁신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고자 함.
- 조사시기
2013년 7월 02일(화) ~ 8월06일(화)
- 조사지역
- 모집단
표본틀입법부(국회의원 및 보좌관, 예결위 직원), 행정부(예산 및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 - 표본크기
표집방법
표집오차- 입법부 60명, 행정부 180명
- 목적적 표집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비고보고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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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C DB(www.ksdcdb.kr)로 접속하여 검색하면, 설문지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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