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정활동 평가에 부쳐

입력2004.01.08.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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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업

무수행과 관련된 성적 평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에 관해 국민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이 조사결과의

공표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큰 �퓽퓔�가진다. 둘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회

의원들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은 다가오는 17대총선시 유권자들

의 선택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번 조사 자료는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과연

자신이 수행해온 의정활동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유권자및 전

문가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업무에

가장 근접해서 기능하는 국회의원 보좌진, 유관부처 및 기관 관

계자, 국회상임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조사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문화일보, 분석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

터(KSDC)가 담당했다.

평가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정책심의능력, 대안제시능

력, 성실성, 공정성, 그리고 종합적 평가이다. 정책심의능력과

대안제시능력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

활동의 효율성, 생산성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다. 또한 성실성과, 공정성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이 4가

지를 기초로 종합평가를 하였다. 이 5가지 내용은 국회의원 평가

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나,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방법론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였음을 밝혀둔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거창하게 우리사회를

장식한다. 그러나 결과는 보잘것 없게 나타나곤 했다. 정치인들

이 화려한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을 철

저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한 검증을 기초로 한 정치인

감시 시스템이 될 때 ‘부실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배제할 수

있는 등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가 우

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

을 갖고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한국정치의 질

을 향상시키고 선진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사에 협조해주신 전문가 그룹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

ter)는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 교수들이 97년

에 설립한 교육부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술연구에 필요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통계 및 여론조사 자료를 데이터베

이스화해 웹 상에서 제공한다.

이남영 교수(숙명여대 정치학)김형준 교수(명지대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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