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5년단임’ 41% ‘4년중임’ 39.6%

지난해 12월 26, 27일 실시한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의 ‘건국 60주년-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71.1%)은 2008년 한 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 계층에서 “더 살기 좋아질 것”=이명박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는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기대는 부산·울산·경남(92.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경북(90.3%) 인천·경기(86.6%) 서울(84.5%) 강원·제주(83.9%) 광주·전남북(80.6%) 대전·충남북(78.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93.9%) 블루칼라(90.7%) 무직·기타(89.6%) 자영업(88.8%) 주부(84.4%) 학생(83.3%) 화이트칼라(79.6%) 순으로 기대가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6%(매우 잘할 것 27.7%, 대체로 잘할 것 58.3%)가 차기 정부에 기대를 표시한 반면 회의적 평가는 8%(매우 잘못할 것 2.4%, 대체로 잘못할 것 5.6%)에 불과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전(2003년 2월 22일) 본보와 KR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84.3%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치와 비슷했으나 현재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새해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모든 계층에서 높은 가운데 대구·경북지역(86.7%) 농림수산업 종사자(80.6%) 보수성향 응답자(80.5%)에게서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2006년 말 실시한 본보의 2007년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나빠질 것’(32.8%)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아질 것’(14.8%)이라는 긍정적 전망의 2배를 넘었다.

▽차기 정부 과제는=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국정개혁 과제로는 ‘교육개혁’(26.7%)이 1순위에 꼽혔고 ‘시장규제 완화’(17.3%) ‘부동산 정책’(16.9%) ‘정부조직 축소 개편’(13.3%) ‘양극화 해소’(9.9%) ‘대북정책 개선’(7.1%) ‘법치질서 확립’(3.6%)이 뒤를 이었다.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여성(31.0%) 40대(36.4%) 주부(33.5%) 등 학생 자녀를 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시장규제 완화’는 20대 이하(21.2%) 30대(21.6%) 화이트칼라(22.1%) 자영업(21.4%) 학생(21.2%)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정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는 대선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규제 완화(12.1%→17.3%) 부동산정책(13.8%→16.9%) 항목에서는 답변자가 다소 늘어났다.

KRC 측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48.7%)이 반대(39.8%)보다 8.9%포인트 높았다.

‘차기 정부가 정부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0%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권력구조에 관한 질문에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41.0%)와 ‘4년 중임 대통령제’(39.6%)를 합친 대통령제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회의 기능 권한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9.8%)이 ‘현재보다 약화돼야 한다’(30.5%)거나 ‘현 수준이 적절하다’(21.9%)는 응답보다 많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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