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공직경험 초선`이 높은 성적

입력2004.10.25.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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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공직거친 재선이상 제일 부진::)

‘공직경험이 있는 초선의원들이 잘했다.’‘다선 의원일수록 못

했다.’

17대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중 하나는 선수가 높을수록 게을러진

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화일보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는 공직경험과 의회경력이란 2가지 변수를 양축으로 삼아 국회

의원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 국감 종합평점 평균을 비교

했다. 공직에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경력은 물론

, 지방 의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까지를 포함시켰다.

의원들은 아마추어형(공직경험이 없는 초선, 114명), 단계적성취

형(공직경험이 있는 초선, 73명), 의회주의자형(공직경험이 없는

재선 이상, 55명), 경력주의자형(공직경험이 있는 재선이상, 55

명)으로 분류됐다. 이중 단계적성취형이 종합평점 평균 76.1점으

로 가장 높았고, 아마추어형이 75.5점으로 2위, 의회주의자형이

75.2점, 경력주의자형이 75.0점으로 나타났다. 즉 공직경험이

있는 초선들이 가장 우수했고, 재선이상 의원들이 하위를 형성했

다.

재선이상, 특히 공직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전문성과 경륜을 고려

할때 의정활동 기록이 상식적으론 제일 우수해야 하지만, 실상은

제일 낮았다. 공직경험이 없는 재선이상 그룹 이른바 ‘전업 정

치인’들도 3위로 내려앉아있다. 선진 의회로의 길은 아직 멀다

는게 입증된 셈이다.

공직경험이 있는 초선들과 공직경험이 없는 초선들의 성적을 비

교하면 공직경험이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발

견된다. 공직경험 그룹이 경우 0.6점이 높을 뿐이다.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노출된다.

김종태기자 stra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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