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근혜 정부, 정치적 정통성을 묻는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8대 대통령선거는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됐지만 특히 연로세대와 영세서민층에서 종전 선거와 판이한 투표선택이 이루어졌다. 60대 이상 투표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71.4%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21.4%를 득표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보다 무려 세배 이상 앞섰다. 세대별 투표경향에서 연로층이 보수정당 후보를 찍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게 컸다. 총득표율 차이 2.6%에 비추어보아도 60대 이상 투표에서 엄청난 편차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대선 결과를 보면 같은 60대 이상에서 노무현 후보가 47.6%로 44.6%를 얻은 이회창 후보보다 앞섰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이 득표율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각각의 대선 직후 1200~1500명의 표본을 면접조사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 결과다.

박근혜 후보는 선거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이나 다른 연금에 연계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단언이었다. 이것이 60대 이상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첫해에 12만원, 둘째 해에 14만원, 다음 해에 16만원, 임기말에 20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 어느 토론회에서든 단번에 20만원씩 올려주겠다고 한 박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를 더 사로잡았으리라는 평가가 공통적이었다. 선거전략에서 앞섰으며, 어려운 복지정책을 대중의 언어로 쉽게 잘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누가 먼저 선정적인 공약을 내놓느냐는 ‘유권자 마케팅’ 전략이었을 뿐이며 그 실천가능성에 대해 따져보지 않은 유권자에게도 잘못이 없다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심은 표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써먹은 이른바 ‘메가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

대선의 이변은 특히 소득계층별 투표분석에서 불거졌다. 월소득 249만원 이하 투표에서 박 후보가 52.4%를 얻어 37.3%를 얻은 문 후보보다 15% 이상 앞섰다. 보통 저소득층이 보수진영의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를 더 지지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버린 것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와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모두 저소득층 투표에서 10~15% 더 얻은 것에 비교해 보면 큰 변화였다. 이를 두고 학계와 언론에 ‘계층 배반 투표’라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들 영세서민층 투표도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종전의 투표경향에 비해 세 번째로 크게 바뀐 것은 자영업자 집단이다. 자영업자는 범중산층 이하에서 월급쟁이와 달리 대부분 소규모의 독립적 수공업이나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다. 이들의 투표에서 1997년 김대중 후보는 46.9%로 24.7%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크게 압도했고 노무현 후보도 47.0%로 이회창 후보의 37.7%보다 앞섰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37.5%를 얻어 56.0%의 박근혜 후보보다 크게 뒤졌다. 경제불안 계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건드린 요인 역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총론격인 경제민주화도 대기업 친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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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은 3자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내가 국정원 댓글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 대표도 대답했듯이 그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대선 민심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면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 개입한 관권선거를 넘어선 ‘선거공작’이었다.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려줄 검찰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채동욱 검찰총장을 마녀사냥식으로 찍어냈으니 어떤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나서겠는가.

국정원 댓글이라는 대선과정 훼손과 함께 이른바 득표전략상 메가공약이라는 기초연금과 경제민주화의 파기까지 보태진 상황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은 문제가 없을까? 서민들의 ‘계층 배반 투표’까지 배반하면서 과연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은 언제 분노로 바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정통성이란 법적이기보다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다분히 정치심리학적인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