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일제의 암흑기를 벗어나 빛을 되찾은 광복(光復)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형제가 총부리를 겨누는 동란을 겪어 잿더미 위에서 절망했던 우리 국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로, 근대화로, 민주화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만 내달려왔다.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은 한반도의 역사가 새 분수령을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시대는 참신한 역사정신을, 획기적인 리더십을 갈망한다.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과는 동떨어져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권은 서울신문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그리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쓴소리는 고스란히 역동적인 개척정신을 새 리더십으로 찾는 키워드로 연결되고 있다.
묵묵하게 척박한 땅을 일궈나가듯 뚜벅뚜벅 역사의 새 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정치를 그만두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형 ‘개척정신’은 바로 이 점에서 필수적이라 하겠다.F학점조차 주기 아까운 현재의 정치 풍토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형편없는 신뢰도를 근거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개척정신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했다. 여야 관계없이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385명이 0점을 매긴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정치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뢰도 1점 31명(3.1%),2점 119명(11.9%),3점 136명(13.6%),4점 66명(6.6%),5점 178명(17.8%) 등 F학점을 준 응답자가 전체의 91.6%였다.
반면 정치 지도자를 ‘매우 신뢰한다.’는 의미로 10점 만점을 준 응답자는 12명(1.2%)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책정한 정치 지도자 신뢰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2.4점. 대학 성적표라면 졸업이 영영 불가능한 낙제점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정치를 가장 불신하고 있었다.‘매우 불신’을 가리키는 0∼1점을 준 응답자는 20대에서는 33.9%를 차지했지만,30대는 46.4%나 됐다. 지역색이 강한 광주와 전남·북, 그리고 부산·울산·경남에서 ‘매우 불신’은 각각 39.4%와 34.5%에 그쳐 전국 평균 41.6%보다 낮았다.
그렇다면 국민은 왜 정치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가. 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가장 손쉬운 답은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180도 변하는 정치인의 ‘철새 근성’을 고치는 게 요체로 분석됐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 지도자들이 공익을 우선시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가를 물었더니 최종 성적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1.88점에 그쳤다. 일관도가 매우 낮다고 답한 응답자가 1000명 가운데 540명으로 54%를 차지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더니 날마다 몸싸움을 벌이느라 국민과의 약속은 공허한 폐휴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의 숱한 거짓말과 일관되지 못한 언행이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용·상생의 정신이 부족한 것도 한국 정치판이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치 지도자가 관용과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평균 1.99점의 형편없는 성적이 나왔다.
정치인들이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실제로는 ‘상쟁’에 바쁘다는 것이다. 상생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2.4%에 불과했다는 점을 우리 정치 지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덕목을 필수적으로 요청할 것인가. 다가올 앞날을 비춰줄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설문의 취지다.
전체 응답자의 77.5%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아주 부족’하거나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면 평균 2.24점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로는 쉬지 않고 바쁘게 변해가는 현대를,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이끌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리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 중요 역사사건 조사
광복 60년동안 아찔한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도 폭력과 억압으로 물든 시대를 견뎌온 국민들은 공과(功過)에 관계없이 지난 세월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60년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8%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의 39.4%가 ‘매우 잘 가고 있다.’거나 ‘대체로 잘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 한국의 역사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응답자 1000명 가운데 16.6%가 선택한 1962년의 5·16이 단연 1위로 꼽혔다.2위를 차지한 1950년의 6·25 한국전쟁은 이보다 8.7%포인트 낮은 7.9%에 그쳤다.
5·16이 중요한 사건 1위로 선정된 사실은 함축하는 바가 크다. 당시 육군 소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워낙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0년동안 무엇보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꿔버린 6·25 한국전쟁보다 5·16이 1위에 올랐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자체의 긍정, 부정적 의미를 평가하기 전에 5·16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의 딸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04년 정치권의 돌풍으로 등장했던 것도 이번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5·16이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자체가 곧 ‘박정희 향수’ 내지는 ‘한나라당 옹호’,‘박근혜 대망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풀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역별 분포도다. 단적인 예로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6·25(15.3%)가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12.6%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5·16사건은 11.7%로 3위에 그쳤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5·16사건이 14.6%로 1위를 차지했고,2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힘입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9.7%에 올랐다. 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16 사건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또 주목할 점은 역사적인 사건 TOP-10 가운데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비교적 최근의 일은 ▲IMF구제금융(6위,1997년) ▲대통령 탄핵사건(8위,2004년) 등 2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정리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 아직 극복하지 못한 과제
격변의 세월을 겪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한 과제로는 부정부패가 33.8%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28.9%가 응답한 빈부 격차가 차지했고, 이어 이념 갈등(12.2%), 지역 분열(10.3%), 학벌·지역 차별(9.6%)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극복 과제에 대해서는 연령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20대의 경우는 빈부 격차(34.7%)를 부정부패(27.9%)보다 많이 지적했다. 또 이념 갈등(9.8%)이나 지역 분열(9.6%)보다는 학벌·지역 차별(14.9%)을 먼저 꼽았다.
그러나 30대는 20대와 달리 부정부패(39.7%)를 빈부격차(25.7%)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응답했다. 이런 추세는 40대(32.4% 및 28.%)와 50대 이상(34.3% 및 27.4%)에서도 비슷했다.
세번째 미극복 과제로 꼽힌 이념 갈등을 놓고 20대(9.8%)와 50대 이상(9.9%)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30대(12.9%)와 40대(17.0%)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 이를 가정 소득별로 보면 150만원 미만 7.5%,150만∼300만원 13.9%,300만원 이상 18.0%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념 갈등에 관심을 더 보이고, 낮을수록 관심을 덜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가장 큰 미극복과제로 꼽는 데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33.8%로 일치했으나 2위 요인인 빈부격차에서는 여성(32.9%)이 남성(24.7%)보다 응답이 많아 경제문제에 훨씬 더 민감함을 반영했다.
학벌 차별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고졸 이하보다는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재이상 고학력층에서 학벌·지역 차별을 지적한 응답자의 ‘명문학교’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여론조사 방법·필진
서울신문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한반도의 현재를 진단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숨가쁘게 달리기만 했던 지난 6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역사의 새 장(章)을 여는 원동력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다. 언젠가부터 사회를 가르기 시작한 보·혁 갈등의 틀을 봉합해 새 시대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공감의 리더십을 구해보자는 것도 이번 조사의 또 다른 숨은 취지였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22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 포인트다.
이번 조사의 설계와 분석, 집필에는 ▲이남영(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KSDC 소장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KSDC 부소장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 ▲김영태 목포대 정외과 교수가 참여했다.
■ 이남영 KSDC소장 총평
많은 국민들은 광복 이후 지난 60년동안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이 5·16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역사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긍적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한국 경제가 최소 5년 이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역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국민의 에너지를 어떻게 결집하여 국가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느냐의 문제가 한국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그러나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작은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일관성 있는 자세의 결핍, 미래비전 제시능력 부족, 그리고 관용과 통합을 중시하는 상생정신 결여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21세기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진국 진입이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형 프런티어십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서 국민 에너지를 결집해 국가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강력한 주문이다.
설문조사 내용
■ 우선 통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일은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하는 민족적 과업입니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동의하실 때에는 10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때에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1)통일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어야 한다.
2)남북한이 합의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도 무방하다.
■ 다음은 북한 핵문제 및 대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개성공단 추진, 금강산 관광 등 협력 분위기가 있는 반면,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서해 교전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3)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위협을 매우 크게 느끼면 10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0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북한이 비록 김정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북한 동포를 위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적극 동의하실 때에는 10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때에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 다음은 외교 및 국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노무현 정부는 주한 미군 철수와 주한 미군 재배치 등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협력적 자주 국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 다음은 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6)현재의 수입이 일한 것에 비해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10점을,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7)현재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지금은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10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 다음은 이념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개인의 이념 성향을 논의할 때, 사회의 잘못된 것을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바꾸고 변화를 지향하는 것은 진보라고 하고, 사회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8)응답자는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아주 진보면 0점, 아주 보수면 10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은 성장과 분배(효율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사회 일각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성장보다는 분배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하실 때에는 10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때에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10)우리사회에서 요즈음 자주 언급되고 있는 ‘평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정치 지도자 및 정당 평가입니다.
11)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점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12)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점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13)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매우 신뢰하시면 10점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14)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4) 민주당
(5) 자민련 (6) 기타정당
(9) 모름/무응답
15)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정치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하실 때에는 10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때에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 광복 60주년 평가
16)광복 이후 60년 기간 동안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형준 부소장(왼쪽), 김욱교수(가운데), 김영태 교수(오른쪽) |
17)광복 60년 기간 동안의 우리 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잘 가고 있다 100점, 아주 잘못 가고 있다 0점 ,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다 50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8)지난 60년을 회고해 볼 때,○○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시면 10점을, 매우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19)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1∼2년 이내에 회복될 것이다.
(2)5년 이내에 회복될 것이다.
(3)10년 이내에 회복될 것이다.
(4)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9) 모름/무응답
20)광복 이후 60년 동안 한국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1)진보·보수간 이념갈등
(2)지역분열구도
(3)빈부격차
(4)부정부패
(5)학벌·지역 차별
(9)모름/무응답
■ 21세기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진국 진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지적사항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하실 때에는 10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때에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21)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22)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관용과, 대립보다는 통합을 중시하는 상생의 정신이 부족하다.
23)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작은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일관성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