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인간이 실현해 온 여러 정책이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고 현대사회는 주로 그 실천적 방편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바로 이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거인데 선거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자 형식이다.

선거는 세 축의 행위자 사이의 게임이다. ‘선택하는 자’와 ‘선택 받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게임의 룰을 지키도록 ‘관리·감독 하는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선거 게임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선택하는 자, 즉 유권자인 주민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선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당·후보자를 선택하게 될까?

제5회 지방선거 후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한 고려요인을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공약 부분은 31.6%, 인물·능력 부분에 24.5%, 특정 정당 25%, 기타 10.0%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책·공약’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4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간 정책과 공약에 의하여 정정당당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전개되고 있는 선거운동 행태를 살펴보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만든 선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연·지연 등에 호소하는 후진적인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이제 선거에 출마한 입지자들은 돈 선거,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공직자나 조합의 임직원 등 특정 지위를 이용한 불·탈법 행위, 연고주의 같은 구시대의 낡은 선거유산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

돈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등으로 표를 얻으려는 선거전략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정책선거의 실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매니페스토란(manifesto) 종래 선거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예산 확보,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검증이 가능한 명확한 공약’ 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도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민들이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상대편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과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쉽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명선거 실현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한 다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책임 있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일삼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투표로써 심판하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후보자를 선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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