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과 분단의 역사에서 2000년 6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일은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꼽힌다.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포옹한 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서울신문]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다른 이름은 ‘분단’이다. 광복의 주년(周年)과 분단의 주기(周忌)는 정비례한다. 광복 60주년에 우리는 그래서 환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식민(植民)이 광복을 부르고 광복이 다시 분단을 낳은 급반전의 현대사를 발가벗고 관통한 우리는, 다음 무대에 통일이라는 해피앤딩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직감한다. 광복→분단→통일의 변증(辨證)적 해몽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감격적인 통일의 순간에 지하의 애덤 스미스가 환생해 “남북한의 통일을 완성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한민족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며 ‘통일 국부론’을 설파하는 장면을 꿈꿔 본다. 동시에 우리는 카를 마르크스가 살아나와 “분단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파국을 맞았고, 한민족 모두가 주인되는 통일이 도래한 것”이라며 ‘통일 선언문’을 뿌리는 광경을 꿈꾼다. 우리는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화해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꿈은 아직 꿈일 뿐이며, 만져지는 현실은 냉엄하다.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공동기획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남한식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강한 애착과 동시에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와의 공존에 큰 거부감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신문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통일의 방식’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문항1▶민주적이면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어야 한다.
▲문항2▶남북한이 합의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도 무방하다.
문항1의 ‘흡수통일’은 북한이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용어이고, 문항2의 ‘북한이 주장하는’이라는 표현 역시 상당히 직설적이다. 응답자 입장에선 심리적 압박감이 느껴질 만큼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결과는 눈동자를 크게 하기에 충분했다. 예상보다 문항1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65.6%가 민주적 흡수통일을 찬성한 반면, 반대한 사람은 20.5%에 그쳤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50.7%)이 연방제 통일에 반대했고 27.4%만이 지지했다.
민주적 흡수통일은 예컨대 ‘독일식 통일’을 말한다. 북한을 남한식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연방제 통일’은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각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김형준(국민대 교수) 부소장은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밑바닥 민심의 변화속도는 늦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우리 국민의 다수는 통일에 관한 한 아직 보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흡수통일 방안을 지지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
50대의 69.1%가 지지했지만 20대도 10명 중 6명 이상(61.7%)이 흡수통일 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연방제에 대해서는 40대의 지지율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오히려 20대(23.4%),30대(27.3%)가 약간 더 낮았다. 김 부소장은 “20대의 경우 30∼40대보다 보수적이며 이념적 마인드가 흐린 편”이라고 분석했다.
흥미로운 것은 스스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의 태도다. 자신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단지 22.6%만이 흡수통일에 반대했다. 반면 이 사람들 중 40.9%가 연방제 통일에 반대했다. 진보든, 보수든 통일국가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이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흡수통일에 대한 지지 의견을 ‘적극 동의’와 ‘대체로 동의’로 분리할 경우, 대구·경북(TK)지역에서 흡수통일에 ‘적극 동의’한다는 비율이 5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른 지역(서울 37.2%, 호남 34.9%)에 비해 ‘완고한 보수성’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영남권이면서도 부산·경남(PK)지역 응답자는 ‘적극 동의’가 29.5%에 그쳐 TK에 비해 훨씬 ‘리버럴한’ 성향을 보였다.
연방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눠볼 때도 역시 대구·경북의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38.5%로 강원·제주(40%)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부산·경남(19.7%), 호남(23.9%)과 차이가 컸다.
정리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北은 어떤 대상인가
분단 이후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면서도 화해의 상대였다. 이런 양면성의 딜레마가 여전히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북한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 집단의 차이가 10%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북한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36.9%)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43.1%)이 약간 더 많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43%)이 그렇지 않은 사람(37.3%)보다 조금 많았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확고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같은 심리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북한을 위협의 대상보다는 지원의 상대로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은 의미있는 추세라 할 만하다. 정치권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국민일수록 위협을 덜 느끼며, 대북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북한이 위협적이다.”고 답한 의견은 50대 이상에서 절반에 육박(48.1%)했으나,20대에서는 30.3%에 그쳤다. 중졸 학력 이하에서는 43.5%가 위협을 느끼지만 대학 재학 이상은 35.1% 정도만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40대 “못했다” 호남·20대 “잘했다”
노무현 정부의 미국에 대한 동맹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잘못했다.”(37%)는 응답이 “잘했다.”(34.9%)보다 약간 많았으며,“보통이다.”는 의견도 28%를 점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평가가 좀더 많은 편이다.20대의 경우 응답자의 40%가 “잘했다.”고 대답,“잘못했다.”(38.3%)는 의견을 근소하게 앞섰다.
이런 현상이 3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살짝 역전된다.“잘했다.” 대 “잘못했다.”의 비율이 30대(37.1% 대 37.9%),40대(33.1% 대 41.4%),50대이상(31.5% 대 32.2%)로 분석됐다.
호(好)·불호(不好)가 이처럼 비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이 절묘하거나, 아니면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주한미군 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 전에 비해 목소리를 키우기는 했지만,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결정적 사안에서는 미국에 적극 협조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 국민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일부 보수세력의 우려와는 달리,50대 이상의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을 긍정평가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학력별·소득별·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적으로 서울의 경우 “못했다.”(44.9%)는 응답이 “잘했다.”(31.1%)는 대답을 비교적 큰 격차로 앞섰다. 반면 호남은 “잘했다.”(44.1%)는 평가가 “못했다.”(31.2%)는 평가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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