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국민의 절반 정도가 5년 이내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희망 섞인 전망을 한 가운데 수출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새해 초 부산항을 떠나고 있다.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
[서울신문]2005년 새해를 맞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경제 회복이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잔뜩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들은 새해엔 자신의 돈지갑이 조금이라도 두둑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마음 한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내재돼 있는 것도 사실임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5년이내 회복” 45.3%
경제가 5년 이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는 서울신문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제의 회복 시기와 관련한 조사에서 ‘5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인 45.3%에 달했다.‘10년 이내’가 18.7%,‘1∼2년 이내’가 9.1%였다. 이를 통해 국민 가운데 대다수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회복되지 못하지만 5년 이내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SDC 김형준 부소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부소장은 “5년내 경기 회복 전망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이는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5명 중 1명,“회복 불가능”
이런 기대감 뒤에는 불안감도 상당히 자리잡고 있다.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의 17.0%가 ‘회복 불능’이라고 답했다. 즉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현 경제불황이 극심해 이미 회생불능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 올인’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을 보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기대와는 달리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한몫을 했다.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까지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혹시나’했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KSDC측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회복불능’ 응답이 나오자 당황했다. 김 부소장은 “경제적 효율성이 배제된 정치권의 싸움이 중단돼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라면서 “이것이 ‘민심의 쓰나미 현상’으로 나타나 정치권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이 더 비관적
저학력일수록 경제에 비관적이었다. 중졸이하 학력층 가운데 23.4%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답해 대재 이상(10.1%)보다 배가 넘었다. 물론 소득별로도 비슷했다.150만원 미만은 21.9%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답해 300만원 이상(10.5%)의 배가 넘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24.0%가 회복 불가능으로 답해 가장 높았다.
●남녀평등이 가장 관심
‘평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1%가 남녀평등을 꼽았다. 경제적 빈부격차(8.7%) 기회평등(4.1%) 자유(3.3%) 불가능(3.0%) 불평등·차별(2.9%) 순이었다. 특히 지역별 조사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대구·경북 응답자 가운데 24.8%가 ‘남녀평등’이라고 답했다.
남녀평등이 다른 항목에 견줘 높게 나온 것을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가능하다. 일단 긍정적인 면은 호주제 폐지와 관련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적 평등이나 기회평등 등을 아직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모름·무응답층이 38.0%에 이른 것도 평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KSDC는 분석했다.
정리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성장·분배 동시에” 37%
경제정책과 관련, 성장과 분배는 과연 병행할 수 있을까.
경제살리기를 위해 성장우선과, 경제우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질문에 37.3%가 ‘동의’(적극 동의 15.8%, 대체 동의 21.5%)를 나타냈다.‘동의 안함’은 이보다 낮은 32.3%(전혀 동의 안함 10.2%, 별로 동의 안함 22.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장과 분배의 동시 시행에 높은 점수를 줬다. 남성은 동의(36.9%)와 동의 안함(35.5%)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여성은 동의(37.7%)가 동의 안함(29.1%)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성장과 분배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 모두 동의가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동의 안함(35.2%)이 동의(28.9%)를 크게 앞질렀다.
또 가정 소득별로는 역시 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동의 안함(32.3%)이 동의(29.2%)보다 높게 나왔다.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과 관련, 좋아질 것(46.3%)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32.3%)이라고 말한 사람보다 많아 국민 다수는 향후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남성은 51.3%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27.6%에 그쳤다. 여성은 낙관(41.5%)과 비관(36.4%)이 비슷하게 나왔다.
■공무원43% “현 수입 만족”
극심한 불황 속에서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현재 수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견줘 보면 불황 속에서 신분의 안정성과 고정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의 자기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전문직 종사자들도 불황 태풍 속에서 ‘무풍지대’로 분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민 47% “수입 너무 적다”
수입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6%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긍정적인 답은 28.7%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수입의 적정성에 긍정보다는 부정적 답이 많았다. 그러나 공무원·전문직과 화이트칼라는 반대로 긍정적 답이 많이 나왔다. 공무원·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에 대한 불만은 31.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화이트칼라로 33.7%였다. 만족도에서는 공무원·전문직이 43.6%, 화이트칼라가 43.5%로 각각 1·2위를 달렸다.
예상대로 1차 산업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강했다. 농림어업 종사자 가운데 부정적인 답을 한 사람은 64.3%로 평균(47.6%)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이 가운데 ‘전혀 적당하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33.0%로 ‘별로 적당하지 않다.’(31.3%)는 응답보다 많게 나오는 등 불만의 강도가 높았다.
수입에 대한 불만은 나이가 많을수록, 저학력층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나타났다.20대는 42.5%,30대는 46.6%,40대는 47.3%, 그리고 50대 이상은 절반이 넘는 51.8%가 현재 자신의 보수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결혼과 출산 등으로 지출이 느는 데 반해 수입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데 따른 불만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졸 이하의 경우 자신의 현 수입에 대해 ‘전혀 적당하지 않다.’면서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27.1%에 달했다. 이는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층(13.4%) 불만의 배를 넘는 것이다. 가정소득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월 150만원 이하 소득자는 59.9%가 소득에 불만을 표시했고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불만이 34.2%에 그쳤다.
●“일한만큼 보상받아” 34%에 그쳐
또 경제의 공정성에도 불만이 높았다.‘열심히 일해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동의한다.’는 응답은 33.8%에 그쳐 우리 경제의 건전성 및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믿음이 높지 않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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