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수준이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영삼정부 당시 39%포인트였던 여야 지지자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문재인정부 시절 8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치권 협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행정연구원(KIPA)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지지율) 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KIPA 조사포럼’ 최근호에 따르면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차이는 노무현정부 이후 심화했다. 김영삼정부 때는 집권 2년차였던 1994년 8월 넷째주 여당인 민주자유당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66%인 반면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율은 27%로 그 차이가 39%포인트였다. 김대중정부 때는 집권 1년차인 1998년 7월 넷째주로 새정치국민회의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80%인 반면 신한국당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그 차이는 48%포인트로 다소 벌어졌다.

노무현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 첫째주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62%포인트(열린우리당 80%, 신한국당 18%)까지 벌어졌다. 이명박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12월 넷째주 64%포인트 차이 나던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인 2016년 3월 첫째주 75%포인트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20년 4월 둘째주 여야 지지자간 대통령 지지율은 84%포인트(여 93%, 야 9%)까지 벌어졌다.  

연구원은 또 이명박정부 이후 여야 지지자간 이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2002∼2020년 여야 지지자별 이념 성향<매우진보(0점)-매우보수(10점)> 평균을 보면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까지는 여야 지지자의 이념 정도 차이가 0.8∼2.0점으로 비슷한 보수·진보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4월 둘째주 여당 지지자의 평균 이념 점수는 6.9점인 반면 야당 지지자 점수는 4.4점으로 2.5점 차이로 벌어졌고,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 여당 지지자(7.2점)와 야당 지지자(4.0점) 간 이념 점수 차이는 3.2점으로 더 벌어졌다. 

문재인정부 집권 동안 여야 지지자간 이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인 5월 둘째주 여야 지지자 간 이념 점수 차이는 여 3.7점, 야 7.3점으로 3.6점 차이를 보였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20년 4월 넷째주 이들 간 이념 점수 차는 3.4점(여 3.5점, 야 6.9점)이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정치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청와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야정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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