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C 참여정부2년 여론조사] 참여정부 개혁점수는

입력2005.02.28.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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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정연설에서도 “과거를 떨쳐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과거사 진상규명의 취지에 대해 절반 가까운 46.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16.1%, 대체적인 공감을 표시한 대답은 30.4%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네 명 중에 한 명 꼴인 24.5%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대답은 17.3%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4%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의 비중과 비슷했다.

이는 2년 동안 내수 침체, 기업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가계가 궁핍해지면서 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이 올해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더불어 과거사 진상규명 등의 개혁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 밑자락에 깔려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더욱 빠른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미래발전을 위해 ‘빨리’ 개혁돼야 한다는 질문에 59.0%가 동의(전적 동의 18.3%, 대체로 동의 40.7%)했다.‘빠른’ 개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로 속도감있는 개혁을 희망했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능력에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의 개혁추진 능력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0.4%는 부정적이었다.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37.9%, 그저 그렇다는 대답은 32.5%로, 회의적이었다. 능력에 긍정적인 반응은 26.7%에 그쳤다.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능력없이 추진하는 ‘아마추어식 개혁’이라는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인 노 대통령의 측근과 ‘386 세대’ 중심의 코드 인사에 지나치게 매달렸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인기영합의 차원에서 벗어나 개혁정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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