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여론조사는 서울신문 창간 10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함께 다시 6자 회담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통일 분야 등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KSDC는 사회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국내외 각종 통계 및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의 정치·사회·행정학 교수 20여명이 전문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단순 통계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곁들이는 게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 한·미 관계
광복 이후 50여년 불변의 안보 진리로 자리해온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 체제 붕괴와 한국의 민주화,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된 대북 인식 변화,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 확산·고조된 반미(反美)의식과 북·미 조정자 역할론 등은 한·미 동맹 본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서해 및 전방에서의 여전한 남북 대치 등 실질 안보 상황 인식과 정서적인 한민족관 등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동맹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상태로 충분´ 31.2%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6%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31.2%가 ‘현재 상태면 충분하다.’고 했고 ‘한·미 동맹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현상은 20대와 30대의 의식차다.30대가 20대보다 미국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30대 가운데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쪽에 26.3%가 응답,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했다.‘현재 상태면 충분하다.’는 다소 부정적 뉘앙스의 질문에도 39.5%,‘필요성이 약화돼가고 있다.’는 항목에 26.4%가 응답했다.
반면 20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40대 연령층과 같은 응답률(40.1%)을 보였고,‘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항목에는 40대(21.9%)보다도 낮은 17.6%가 응답해 386 이후 세대의 새로운 대미 의식을 보여줬다.
●‘한·미 동맹 변함없이 유지´ 49.2%
현 정부 아래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49.2%가 ‘다소 오해가 있기는 하나 동맹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43.2%)는 ‘한·미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19.3%),‘동맹관계는 때때로 위태로워 보인다.’(23.9%)고 비관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30대(56.4%), 대학 재학 이상(50.0%), 호남지역(61.1%), 진보층(56.2%) 등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계층에서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훨씬 많았다.
저학력층(23.0%), 강원지역(31.5%), 블루칼라(27.0%), 이북출신층(32.0%) 등의 계층에서 ‘한·미 관계는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는 비관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한편에 서야´ 21.3%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층에서조차 ‘중립 입장’이 49.4%로 ‘미국 동조 입장’(33.9%)보다 훨씬 높게 나온 점이다. 한편, 동맹국으로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에선 대학 재학 이상(25.7%), 화이트칼라(27.3%)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별로는 이북 출신이 42.8%로 가장 높았다.
이북 출신 응답자의 경우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도 30.9%로 가장 높아 중립적 입장이 대세인 여론 분포도와 대조를 보였다.
●한반도 전쟁시 북한 대남 핵무기 사용은?-‘글쎄´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시 기존의 한·미 동맹관과 배치되는 견해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19.6%)보다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31.3%)이 훨씬 높게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필요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정리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 통일 인식
‘6공화국’부터 실질적으로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급진전돼 금강산 관광과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됐다. 노무현 정부도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여 적극적인 대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관계를 한때 경색시켰고, 올 들어 다시 북핵해결을 위한 남북간 특사 교환과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등 대북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20대 통일관 양극단 현상
이번 KSDC 조사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소 통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4.5%(‘매우 관심 있다.’ 19.7%+‘다소 관심 있다.’ 34.8%)로 과반수를 넘었다.‘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17.8%(‘전혀 관심 없다.’ 2.9%+‘별로 관심 없다.’ 14.9%)로 아주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별로 관심이 없다.’(19.6%)거나 ‘그저 그렇다.’(32.6%)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매우 관심이 있다.’는 답은 50대 이상(32.0%)에서 가장 많았다.
‘통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극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19.1%에 그쳤다. 반면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실용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6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40대(67.8%)와 주부(68.1%), 고소득층(66.5%)에서 실용적 통일관에 대한 응답이 평균(64.2%)보다 많았다. 진보 계층(25.0%)조차도 실용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62.4%로 보수 성향(65.7%)과 크게 다르지 않다.‘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15.1%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 나왔다.
20대의 경우 흥미로운 양극단 현상을 보이고 있다.‘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에서는 23.1%로 평균(19.1%)보다 4.0%p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도 20대는 20.7%로 나타나 평균(15.1%)보다 5.6%p나 높았다. 청년층의 경우 과도한 통일 열망의 소유자도 상대적으로 많지만, 분단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한민족 의식이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희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년 넘거나 안될 것’ 38%
‘남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에 관해서는 ‘10년 이상 20년 이내’(‘10∼15년’ 21.3%+‘15∼20년’ 13.5%)라고 응답한 사람이 34.8%로 가장 많았다.‘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는 19.2%(‘5년 이내’ 3.0%+‘5∼10년’ 16.2%)에 불과했다.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25.1%였으며,‘통일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응답도 13.2%나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을 오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통일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이 한국민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이거나 다른 분야의 발전을 희생해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 여론조사 총평
남북 분단상황 하의 한국 정치에서 남북한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 남북관계는 바로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교, 안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서울신문은 창립 101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관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국민의식을 점검해 봤다.
남북관계는 운명적으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상호 협력 발전이고, 다른 한쪽은 상호 견제다. 대북지원, 경제협력 등은 협력 발전의 방향이며,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관계 등은 상호 견제의 방향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이런 방향성은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역사 문화적으로는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수의 국민이 냉전적 산물인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 관계는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안보체계 하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반영하는 것 같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한국인들은 무조건 퍼주기식의 경제협력이 아닌 북한 인권의 장기적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북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라는 각인된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통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단시일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는 통일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이남영 소장 nlee@ksdc.re.kr
■ 집필자 약력
●이남영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소장. 미국 아이오와대학 정치학 박사
●김형준 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현). 미국 아이오와대학 정치학 박사
●이정진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현). 미국 남가주대학 정치학 박사
●김규륜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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