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KSDC조사] 대북정책 “못한다” 37% “보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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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200만㎾ 전력을 비롯한 포괄적 대북 경협제공, 현대와 북한간 금강산관광 마찰, 북한의 위폐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 북한을 매개로 터져나온 각종 이슈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결과는 13.4%만이 ‘잘하고 있다.’는 것.‘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7.3%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와 비슷한 비율이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 걸쳐 ‘보통이다.’(42.4%)라는 판단 유보층이 가장 많았다.2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2∼15%로 대체로 고르게 나왔고 판단 유보 비율이 ‘잘못한다.’는 판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40대 이상은 ‘잘못한다.’와 ‘보통이다.’에 각각 41.0%로 답했으며 50대 이상은 ‘잘못한다.’(40.0%)라고 답한 비율이 ‘보통이다.’(36.6%)라는 응답을 넘어섰다.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적 엇갈림 현상도 나타났다. 즉,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호남지역에서, 부정적 평가는 영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판단유보층은 특히 20대와 30대 그리고 호남과 충청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자신의 핵심적 지지층에서조차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잘한다.’‘잘못한다.’비율이 각각 9.2%,46.5%로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가장 박한 점수를 매겼다.

나아가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경우 22.5%가 잘한다고 평가했으나 이 역시 잘못한다는 평가(32.0%)를 넘어서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37.6%만이 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보수적 이념성향의 경우 47.4%, 한나라당 지지자의 경우 57.5%가 부정적 평가를 보여 대조된다.

이러한 양상은 대다수 국민이 정부와 민간의 대북 지원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늘려야 한다.”는 견해보다 많고,‘점진적 통일’을 지지하는 의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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