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첫 평가>보수-진보의견 골고루 반영

입력2003.05.2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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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한 예비적 연구이다.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일반 국민의 견해가 고루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항목들의 타당성(

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만을 반영하였다. 각 부

처의 출입기자단, 경제계, 관련학계, 관련시민단체, 각 부처관련

연구소,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 입법보좌 그룹 등 6개의 집단

으로부터 각30명씩을 선택하여 평가의뢰하였다. 평가위원의 선정

을 위해서는 보수-진보의 견해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분석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담당하였다. 예비분석

에서 조사항목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은 통계프로그램인 요인분석과 신뢰성데스트 기법을

사용하였다. 각 부처장관 평가를 위해서 국정원리준수, 정책과정

, 그리고 장관의 자질 등 세가지 서로 다른 개념적 부분으로 나

누어 조사되었다. 각 부분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 장관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100점)과 향후 업무수행

에 대한 미래 기대평가 항목(100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의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정례적 조사로 각 부처장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있어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현 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데 있다. 평가단 구성

을 위한 샘플링과정, 조사항목의 결정과정, 그리고 실사단계에

있어서의 객관화와 과학화 등 방법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야하

는 교육부, 새만금사업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환경부, 부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건교부, 노동부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반

면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은 여

성부, 통일부 등은 평가에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수치화 된 서열과 점수는 그러한 환경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남영교수(숙명여대) 김형준교수(명지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

nter)는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이 97

년에 설립한 교육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술연구에 필요

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통계 및 여론조사 자료를 DB화해

웹 상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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