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예속화…지방자치 후퇴 우려”

입력2006.06.01.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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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형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부소장

현 정부의 지난 3년간에 대한 평가가 폭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유권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책임 34%, 정동영 의장 책임 7%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만 보더라도 강금실·진대제·이재용·오거돈 전 장관 등 노무현 정부와 관련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강금실 후보가 인물로 봤을 때 이렇게 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투표율에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욕구가 그만큼 컸다고 봐야 한다.

지나친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우려된다. 일꾼이 아닌 참여정부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김윤재(국제변호사 겸 정치평론가)

격차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과도한 매를 맞았다는 부분에 대한 자성이 더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중앙정부 심판론에 지방권력 교체론으로 컨셉트를 잡았는데 잘못됐다. 자신들의 잘못과 무능을 심판받겠다고 했는데 민심 앞에 수그리는 자세가 아니라 역으로 민심을 가르치려고 했다. 역풍을 맞았다.

열린우리당은 반성한다고 해놓고 한나라당 부패를 공격했다. 싹쓸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다가 싹쓸이하면 어찌된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그것뿐인가. 이원영 의원,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 발언과 공천과정의 잡음 등이 이어졌다. 정동영 의장도 잘못했다고 하다가 정계개편 발언도 했다. 선거국면에 되는 건 다 써보겠다는 식으로 술수를 부렸다.

2일 전 적극 투표층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하지만 이번엔 격차가 더 커졌다. 여당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았지만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외면한 결과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

지방선거판이 원래 토호정치의 독무대라는 게 다시 확인됐다. 이번에는 집권 여당과 참여정부의 무능력이 곁들여진 데다 박 대표 피습사건이 추가되면서 민심 이반 정도가 더 심하게 드러났다.

인물 선거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일종의 ‘묻지마 투표’였다. 당대 당 구조가 철저히 지켜졌다. 어느 선거나 정도의 차는 있지만 국정운영과 정치적 활동 평가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해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가 실종됐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수석연구위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컸고 중·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여당 후보가 전멸한 것이다. 표차도 더블 스코어였다. 광역단체장은 전략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리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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